

소개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개정 형법(시행 2021.12.9.)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 등 특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셋째, 간통목적으로 상간자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불성립,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차차량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위반의 건조물침입죄 인정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