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ㆍ3 비상계엄의 정치도박을 보고서 지도자의 성격과 정책결정(leader’s personality and decision making)과의 관계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2ㆍ3 비상계엄의 정치도박이 실패한 원인은 ①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 용납되지 않음, ② 12ㆍ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의 규정을 벗어난 권력 남용, ③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의 여론이 20퍼센트 대의 낮은 지지율, ④ 자신의 부인 등 가족의 비리를 감추려는 행동, ⑤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정신의 부족 등이 이번 윤석열이 일으킨 정치 쿠데타의 실패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의 근본 목적은 왜 윤석열 정부는 12ㆍ3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가에 대한 내외적인 정치적 환경요인과 계엄의 결과 그리고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상학적 정치철학을 적용하고자 한다. 현상학이란 실제 눈에 보이는 사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과 속면을 연구분석하여 실체를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근본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이 글의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서 제1장은 비상계엄의 발생원인에서 1. 의회와 정부간 교착상태의 해결불가, 2. 진보와 보수의 갈등, 3. 삼권분립의 붕괴, 4. 신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2장은 비상계엄의 발생의 결과 1. 의회의 승리, 2. 진보의 승리, 3. 국민혁명권의 발동. 제3장은 1. 민주화 과정에서 역주행한 민주주의, 2. 정치발전의 단계적 상승, 3. 국민의식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승. 제4장은 비상계엄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특히 현재 한국의 5년 대통령제 단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 장ㆍ단점 등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하고자 한다. 제5장은 초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