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저자
이재곤
출판사
충남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90120
ISBN
978897599254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우주 활동의 증가에 비례하여 그에 관련한 법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은 우주활동 및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비하여 환경법을 살펴보고 있다. 우주활동의 현재 상황과 그로 인한 지구 및 우주환경에의 영향 및 환경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각국이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관련 문제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대응한 경과와 법규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과 법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