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계법규 3: 폐기물편(2011) (판례 질의회답 고시)

저자
홍문관 편집부
출판사
홍문관
출판일
20111020
ISBN
978897618237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환경관계법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 환경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정 개정된 환경관련 법령을 표시했다. 대법원 판례를 제목과 요지만 수록하고, 질의회답을 엄선하여 해당조문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