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제도화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저자
조승민
출판사
삼성글로벌리서치
출판일
20240104
ISBN
978897633130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로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주의적 이익추구 행위로 규정된다. 저자는 로비의 제도화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정성과 아울러 국가 독점적인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