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se of Markets within a Planned Economy (a Forecast for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nd System Change, 영문판)

저자
임수호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출판일
20090316
ISBN
978897633395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08년 5월 출간되었던 영문판.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예컨대 고전적 체제로의 복귀인가 아니면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만일 후자라면 점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몇 가지 가설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경제적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는 더 이상 계획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과거의 고전적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며,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나아가 부분적으로는 시장이 계획을 대체한 개혁사회주의체제로 변화되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향후 북한경제는 개혁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주의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이러한 이행은 역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