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저자
김영기
출판사
대영문화사
출판일
20060825
ISBN
978897644219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지방자치 그 가운데서도 주민소환제는 법안이 제정되어 통과되기까지 많은 토론을 불러 일으킨 사안이다. 저자는 2006년 5월에 통과된 주민 소환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한다. 대표민주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제의 실제 그리고 외국의 주민 소환제 사례, 주민소환법의 각 조항의 내용 소개 등에 대해서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