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원

저자
박세영, 방승주, 배광열, 이종혁, 임미원
출판사
홍문사
출판일
20230720
ISBN
978897770745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박세영의 『위험사회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성년후견제도와 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