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법론

저자
김영추 외
출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30329
ISBN
978897801120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경제법의 이론연구는 제1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는 최근 법과 경제가 연구되고 있다. 경제법은 그 시대배경으로 보면 현대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현한 사회법이며, 근대 시민사회의 사법 영역에 공법을 적용한 혼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