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1세기는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능멸하는 금융 중시 경제이다. 하부구조의 경제 변화는 상부구조의 법제 변화를 수반한다. 세계 금융 질서는 Pound Board와 Sterling Balance로 대변되는 영국 주도에서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으로 대변되는 미국 주도로 재편되었다. 예고된 극심한 통화위기로 점철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금융 구조구축이 21세기 국제금융시장의 과제이다. 그 과제의 법적 틀의 중심에 소프트 로가 존재한다. 소프트 로는 유연성 및 침투성 그리고 시장 친화성 및 원격 관리성이 매우 높다. 하드 로 중심이었던 기존 개별 국가의 법제의 변화를 예고한다. 상부 구조의 법제에 '소프트 로 충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