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의 분석

저자
오문완
출판사
UUP
출판일
20080516
ISBN
978897868095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은 노동법에 관한 이론을 정리한 후 그 실천의 측면에서 노동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단순한 판례만 수록한 평석을 넘어 좀 더 이론이 가미된 평석집을 내자는 의도 아래 쓰인 책이다. 이 책에서는 일곱가지 부문, 열 개의 판결을 대상으로 판례 이론을 검토하였다. 노동법의 대상인 노동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근로자 범주를 포섭하는 경우 균등처우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노동단체법과 파업, 임금과 관련된 문제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