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7년 8·2 대책을 시작으로 2020년 7·10 대책까지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위시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세법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던 시절이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세율 적용이 마치 난수표와 같아 심지어 양도소득세 수임을 포기한 세무사를 뜻하는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가 회자되었을 정도였다. 쏟아지던 질의는 업무적 압박으로 다가왔지만, 그 시절 치열하게 세법을 연구하고 고민했던 시간은 역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 책은 당시 고민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왕이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관한 ‘정의’ 규정부터 시작해서 조문을 하나씩 넘겨 가며 양도소득세 전반을 정리해보자고 마음먹었다. 다만, 활용도 측면에서는 두꺼운 실무서보다는 요약서가 더 낫다고 생각되어 책의 제목을 미리 “노트”로 정하고, 나름대로 지면의 제한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