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사회보장의 확대는 절실하다. 그래서 저자는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경우를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아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스웨덴에서는 전체 총생산(GDP)의 약 45%를 세금으로 걷는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보험기여금(보험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약 70%를 교육비를 포함한 사회복지비로 지출한다. 전체 총생산의 약 30%를 사회복지비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험금을 포함해 총생산의 25% 정도를 조세로 거둬서 총생산의 7.5% 정도를 교육비를 포함한 사회복지비로 지출한다. 스웨덴에서는 곗돈을 많이 거둬서 계원들의 복지에 많이 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계주가 정직해 계원들이 계주를 믿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부정직한 계주를 용납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서 신뢰하므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