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저자
최광
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출판일
20080916
ISBN
978898031501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혁과 해결점에 관한 보고서이다. 우리 경제 성장이 약화되는 것이 잘못된 세금 정책 때문이 아닌지 분석하고 복잡한 조세체계와 세율을 낮추어 무한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발상의 전환으로 세율정책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 · 조세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의 30개 세목을 10개 내외로 대폭 축소하고 조세쳬계를 단순화 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