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종합연구 - 상

저자
이인권
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출판일
20101230
ISBN
978898031612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최근 한국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사건이 증가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한국의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규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성향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 이론 및 실증연구를 검토ㆍ정리하여 카르텔 관련사건에 적용될 경제분석의 기초자료 및 판단기준으로 제공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과 2010년 LPG, 소주, 제약, 통신요금, 대학등록금, 음료, 건설, 유제품, 제빵, 신용평가 등 다수 업종에 대한 전 방위적 부당공동행위 조사를 벌이는 등 카르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카르텔 규제와 같은 경쟁정책을 통해 공정위는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광범위한 재량적 개입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분석의 전문성이 미흡하며 법집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