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연구

저자
이영환
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출판일
20130426
ISBN
978898031645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개선, 사례관리 강화, 민관의 연계성 확보,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보고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9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개인별 급여·서비스 이력 통합관리, 공무원의 횡령방지,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업무분장의 비효율성, 사례관리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민관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어 향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