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기업혁신을 뒷받침 할 법인세제(R&D조세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2014-12) (정책연구 2014-12)

저자
정보 없음
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출판일
20141124
ISBN
978898031702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연구 개발사업 소득에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세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특허박스 세제는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세제로 연구개발 진행 과정에만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현 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소득에도 혜택을 부과하는 특허박스 세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