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9조 달러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시장이 후진적인 법률체계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법 등과 같은 현행법상 규제가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개인정보법과 위치정보법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을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사물인터넷 분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와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권헌영 교수는 “사물인터넷은 부지불식간에 사물을 통한 정보 수집이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집·활용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고지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