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강제 판례의 경제분석 (정책연구 2015-28)

저자
정보 없음
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출판일
20151204
ISBN
978898031748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판매목표강제’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경제이론과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판매목표강제, 즉 판매목표 할당과 계약 해지의 효율성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