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정책연구 2016-28)

저자
성명재
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출판일
20170124
ISBN
978898031791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전국규제지도와 공장설립등록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규제품질개선이 공장설립과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체감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상승한 지자체와 하락한 지자체를 구분하여 두 개 집단에서 규제와 지원정책이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체감도 상승 지자체의 경우 자치법규의 개선이 1건 발생할 경우 500평방미터이상 규모의 공장이 7.45개 들어섰지만, 하락 지자체에서는 개선 1건당 등록공장의 수가 3.27개에 그쳐 상승 지자체보다 4.2개가 덜 등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체감도 상승 지자체에서는 경영자금지원금액 1억 원 당 고용인력이 6.1명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하락 지자체에서는 1억 원을 경영자금으로 지원해도 고용인력 증가효과는 0.08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