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개선 시사점 (정책연구 2016-29)

저자
김현종
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출판일
20170124
ISBN
978898031792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체감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상승한 지자체와 하락한 지자체를 구분하여 두 개 집단에서 규제와 지원정책이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보고서다. 분석대상 202개 기초자치단자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승 지자체와 하락 지자체의 체감도 평균점수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이 체감도 항목의 비중을 재 상향시키고 체감도의 상승·하락도 포함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