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 상속 (제6판)

저자
민유숙
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출판일
20250715
ISBN
978898109880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20년 출간된 『민법 상속법』 제5판 이후 5년 만에 출간된 이번 제6판은, 최근 5년간의 상속법 분야의 주요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새롭게 출간된 종합 해설서입니다. 이번 판에서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례,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선고,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축소 등 법률 개정 내용을 상세히 해설하였으며, 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 해석과 법리적 쟁점들을 함께 다루어, 실무와 연구 양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립된 새로운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 그리고 상속인 간 유산 포기, 제사주재자 결정, 유해인도 등 복잡한 쟁점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총론을 새롭게 추가하여 상속법의 특징과 재산법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재판례 분석, 건설적 대안 제시까지 포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소송, 분쟁 해결, 법률 상담 등 상속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자, 법률 관련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 해설서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류분 제도와 그 쟁점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상속법의 최신 동향과 실무적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