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 친족 1 (제7판)

저자
민유숙
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출판일
20250715
ISBN
978898109901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20년 3월 출간된 『민법 친족편』 제6판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제7판은, 그 동안의 주요 법률개정과 판례를 폭넓게 반영하여 친족법 분야의 최신 지침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의 친족법 판례를 통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조손입양 허가기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이혼소송 관련 증거제출 명령, 과거혼인무효확인 소의 확인이익,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친족법 전 영역에서 중요한 법리 선언을 내린 점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를 포함한 재판상 이혼사유의 유연화, 재산분할 재판의 청구 기간과 대상 산정, 성년후견, 국제사법상 재판관할권, 미성년 자녀의 인지청구 제소기간, 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요건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금혼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출생신고 관련 판례,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법의 개정 등 중요한 입법 변화들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 출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신설,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개정 내용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번 제7판에는 일부 조문에 대해 새로운 집필자가 참여했으며, 새롭게 총론이 추가되어 친족법의 입법연혁, 특징, 재산법과의 관계, 가사소송법상 전속관할과 절차특례,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제도 등을 폭넓게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는 사실혼 배우자 범위, 친생추정, 출생등록권리 충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여 실무와 학계 모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혼인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부 관계와 친생자 및 입양 관련 법률을 포괄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후견·부양법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친족법의 실무적 지침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법률실무자와 관계인들이 본 도서를 든든한 법률적 뒷받침으로 삼아, 올바른 법률 실천과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