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저자
신영석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출판일
20111201
ISBN
978898187780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단일보험자아래 단일부과체계의 기능성을 탐색하였다. 자영자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과요소를 선정하되 형평성, 현실 적용가능성, 국민의 수용성 등이 뒷받침될 수 있는 부과체계를 모색했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단일보험자체계에서 단일부과체계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