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2011) (연구보고서 2011-17-4)

저자
유근춘, 국중호, 안창남, 여유진, 임완섭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일
20111201
ISBN
978898187790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우리나라의 늘어날 복지재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부담(조세부담+사회보장기여금)의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선진복지국가의 국민부담 구조가 복지국가유형과 시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본다. 동시에 특징적인 국가들의 개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각국의 조건과 특징을 찾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의 가능한 국민부담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