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시대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차원의 평가 및 시사점

저자
강하연, 전용욱, 박은지, 여혁종
출판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판일
20121201
ISBN
978898242953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자유무역시대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차원의 평가 및 시사점』은 미국 및 영국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분야 공익성규제체계를 파악, 비교분석하고, WTO 및 FTA 등 국제통상규범의 관점에서 용인되는 공익성심사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요소를 도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