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범죄와 법 (전범은 현행 법제하에서 어떻게 처벌되는가?)

저자
다야치카코
출판사
연경문화사
출판일
20101020
ISBN
978898298117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전쟁범죄와 법』은 전범은 현행 법제하에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구 유고 전범재판소 전 판사의 해설로 살펴본다. 이 책은 저자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역임하던 당시, 전쟁범죄나 범죄재판에 관한 문헌을 조사한 메모를 모아 엮었다. 전쟁이나 민족분쟁은 국가나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어 싸우는 것이므로,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전범처벌로 법의 지배를 확립한다는 것이 순진한 공상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