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및 미사일전에 관한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

저자
the HPCR Program at Harvard University
출판사
연경문화사
출판일
20160130
ISBN
978898298176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03년 ‘하버드대학교 인도주의 정책과 분쟁 연구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결과물인 「공전 및 미사일전에 관한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과 그 해설서는 현존하는 공전과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법을 재확인하고 있다. 본 매뉴얼은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교전규칙의 발전, 국내 군사매뉴얼의 작성, 훈련과정의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투작전에서 실제적인 군대의 행위에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실용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률을 통해 지휘관, 작전 및 법무장교들이 실전에서 의사결정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유용한 조언자가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상황판단을 해야 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요구되는 행동 패턴에 숙달되도록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의 훈련과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