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과 전쟁법

저자
헤더 해리슨 디니스
출판사
연경문화사
출판일
20170105
ISBN
978898298183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국제법 내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이 지니고 있는 법적 성격과 지위를 분석하며, 특히 무력분쟁과 관련된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 하에서 사이버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양한 국제법원의 판례와 학설들을 통해 다룬다. 책의 곳곳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촉발시켰던 21세기 전후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개과정을 기존 무력분쟁법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제적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제연합(UN)을 위시한 정부 간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같은 초국가적 활동단체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가를 협약과 조약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