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저자
편집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70517
ISBN
978898323641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위원에서 실시한 워크샵의 결과물. 우선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법적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알아본 후, 외국인근로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을 살피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정책을 살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와 모색 방향을 조명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