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1) :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24-02)

저자
이상한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1230
ISBN
978898323736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의 경합이라는 배경하에서 좋은 제도의 설계를 목적으로 쓰여진 연구서다. 시장왜곡의 경제적 분석, 외부효과의 내부화, 농산물 유통질서의 경제적 함의, 오염비용의 신탁과 구상, 토지이용규제의 경제적 함의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