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1) : 경제발전 조건으로서의 법질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24-04)

저자
전재경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1230
ISBN
978898323739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법이 경제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명제에 입각하여 현실에 당면한 제도적 장애를 언급하고 경제발전 조건을 정리하였다. 산업, 경쟁 법질서, 재정, 금융 법질서, 성장, 물가 법질서, 복지, 교육 법질서에서 경제발전과 관련된 법질서의 구조와 현황을 살피고 법질서 재편의 패러다임을 예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