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

저자
고재종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090930
ISBN
978898323923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기존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입법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에 대한 입법적 평가를 시도해 향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아직 보험 규제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전적 평가이므로, 구체적인 법조문을 제시하지는 않고 제정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