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법적과제

저자
허영
출판사
경세원
출판일
20081230
ISBN
978898341081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07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적인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모든 외국어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단행본으로 엮은 책이다.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등 유럽과 동북아의 다섯 나라 30여 명의 법학자들이 모여 공법, 형법, 경제법, 사법의 네 분야에서 세계화와 블록화에 따르는 법적인 과제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국제적인 심포지엄이었다. 세계화와 법적과제라는 단일한 주제를 놓고 동서양의 학자들이 쓴 글을 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세계화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가르침과 시사점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블록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논의는 활발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의 성찰과 논의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미흡하고 부진했었다. 세계화 및 블록화의 도래에 대한 법률가의 전망은 상호주의가 법의 세계화 및 블록국가 간 법률관계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