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성립론

저자
이병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081220
ISBN
978898411234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통상 합의와 불합의를 의사표시의 일치 내지 불일치로 이해하는데, 표시된 내용의 일치와 의사의 일치에 관한 기존의 표시주의와 의사주의의 대립을 절충한 우리 민법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이론적으로 계약상 불합의와 오해이론이 분리되면서 의사표시의 일치로서의 합의라고 할 때 이러한 의사표시의 일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