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3정판)

저자
노태정, 김병진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090725
ISBN
978898411278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09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다듬었다. 특허법 준용규정의 정비,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 추가등록료의 차등제도의 도입, 비밀누설죄 법정 형량의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수정했다. 법률적 설명과 함께 해당 내용와 연관된 판례도 함께 실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