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5개 대학 로스쿨 형법 교수들은 한국연구재단(종전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법학전문대학원 형법각론 교재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물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기본사례, 판례이해, 이론탐구, 심화학습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사례는 형법각론 분야의 주요 대법원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판례이해는 대상판결의 판결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 제시되고, 이론탐구는 관련 구성요건의 이론적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다. 심화학습은 해당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이론탐구 부분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