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제2판)

저자
프랑크 잘리거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110420
ISBN
978898411332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저자에 따르면, 라드브루흐 공식은 지금까지 제기된 법철학적 테제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강한 테제이다. 독일 사법부는 나치독재와 구 동독의 국가불법을 처리하면서 라드브루흐 공식을 끌어들였다. 또한, 법의 개념과 효력을 둘러싼 자연법론자들과 법실증주의자들 사이의 영원한 논쟁에서도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한국어판인 이 책에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과 '5분간의 법철학', 그리고 '법과 법률' 논문들이 추가적으로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