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의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이해 (사례분석 및 규제 입법론)

저자
옥선기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140915
ISBN
978898411484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에서는 그동안 실제 발생하였던 연계불공정거래 사례, 예컨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옵션 쇼크” 사례, 주가연계증권 연계시세조종사례 및 고객정보 이용 연계선행매매 사례 등을 수집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형사처벌이 사실상 곤란한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연계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 및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신설 등 향후 장기적인 규제 입법론 내지 개선방안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