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보호

저자
한국소비자법학회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171230
ISBN
978898411731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고령소비자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이 연령대의 소비자가 갖는 특성에 기인한다. 즉, 고령소비자는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와 비교하여 특히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소비자층에 해당한다. 신체적으로는 건강문제에 직면해 있고, 경제적으로는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기 쉬우며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운용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쉬우며 판단력과 사리분별력이 결여되기 쉬운 세대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고령소비자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볼 때 거래에 대한 합리적 판단력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의 기만적이고 악질적인 상술의 희생이 되기 쉽다. 본서는 고령소비자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법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