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해설 (전파법의 해석와 사례)

저자
신종철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판일
20131022
ISBN
978898432583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전파법해설』은 기존 통신법 해설의 체계를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전파에 대한 이용권한을 확보하면서부터, 전파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전파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책이다. 조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조문의 이해에 필요한 사례와 함께 기술적 내용과 정책적 사안 등을 참고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