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저자
국토교통부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판일
20140901
ISBN
978898432765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해설집은 자주 문의가 있거나 지자체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회신은 사안별로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하위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