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안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 1)

저자
박선영
출판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판일
20071231
ISBN
978898491213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연구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3년에 걸쳐 여성관련법제를 공법, 사법, 사회법 분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여성관련법제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현행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의 체계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통해 여성관련조항의 새로운 규정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 속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Ⅰ장은 이 글의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방법, 한계점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