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 형사소송법

저자
백형구
출판사
법률문화원
출판일
20021115
ISBN
978898506752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관한 학설, 판례의 체계적 총정리집. 2002년 8월 26일까지의 대법원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미국연방대법원 및 일본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하였다. 1950년대부터 2002년 9월까지 발간된 교과서 및 주석서의 학설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논평하였으며 일본학자들의 학설을 덧붙여 소개하였다. 개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론, 형사소송규칙,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징수사무규칙 등의 부기 및 해설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