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저자
조현권
출판사
법률문화원
출판일
20060515
ISBN
978898506772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환경관계 개정법규에 따라 학설`판례 및 환경분쟁조정까지 반영 환경규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기환경보전, 일조권 및 조망권분야 등 종전의 '환경법의 이론과 실무'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대폭 추가하였고, 전문 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수질환경보전법령 등 신법에 맞추고, 새로운 판례나 이론들을 많이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