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제헌 60주년을 계기로 2006년부터 이어온 대화문화아카데미의 개헌 논의가 올해로 20여 년에 이르렀다. 올해는 또다시 9년 만에 ‘대권에서 분권으로’를 핵심으로 한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을 마련해 내어놓는다. 이 책은 이미 출간한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2008),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2011),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2016)의 후속판 성격을 띤다. 2025년 새헌법안을 펴내면서 헌법안의 기조가 되는 핵심을 ‘분권’으로 잡은 데는 한국 정치의 정상화, 의회의 선진화, 대화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대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오랜 공공 성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종래 한국 헌정사의 개헌 작업과는 전혀 다른 특성과 포맷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헌정사의 개헌 과정이 비상시국이나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는 파워 엘리트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면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관해온 헌법개정 작업은 장기적 안목으로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기본권을 위시하여 기후생태계 위기 등 헌법 전반에 걸쳐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