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로 쓴 채권법

저자
조성민
출판사
두성사
출판일
20220101
ISBN
978898581881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채권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채권법총론의 내용을 채권의 효력, 당사자의 변경, 채권소멸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채권각론의 핵심내용, 즉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ㆍ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의 기본법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약정채권ㆍ법정채권과 관련된 엄선된 설문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쟁점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채권각론의 기본이론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후, 기본이론을 토대로 하여 설문의 해결을 도출하는 형식을 취했다. 셋째, 기본법리와 관련된 최신판례를 해당되는 부분에 체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는 복잡한 내용의 판례를 요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같은 쟁점사항에 관해 학설과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가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