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법제연구: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연구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

저자
강병근, 김상훈, 김진곤, 문상덕, 박인환
출판사
삼우사
출판일
20091002
ISBN
978899108324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10명의 법학자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노인법제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책이다. 일종의 학술논문 모음집이라 할 수 있는데, 노인법을 연구한다는 공통된 주제 의식 하에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200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연구를 지원하고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축이 되었다. 저자들이 법학자이다 보니 법의 측면에서 노인의 삶을 조명하는데, 헌법에서부터 가족법, 형사법 등 다양한 법으로써 주제에 접근한다. 더불어 노인의 실업 문제, 존엄사와 관련된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현안을 다룬 논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