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

저자
정병일
출판사
한티미디어
출판일
20090610
ISBN
978899118283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본 서는 지적재산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 경험서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신 지적재산의 영역까지 안내 범위를 확장하였고, 라이선스에 대한 실무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그 대표적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다. 이 책의 제목을 「知的財産權法」이 아닌 「知的財産法」으로 표기한 이유는 인간의 사고에 대한 보호대상은 권리 이전의 지적재산과 설정등록된 지적재산 모두이기 때문으로, 권리화된 지적재산만을 다루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지적재산권법」의 관행적 표기에 대한 재고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법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과 특허발명(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므로 특허권법이라 하지 않고, 상표법도 상표권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출판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