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구성한 헌법

저자
오호택
출판사
동방문화사
출판일
20090201
ISBN
978899190226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머리말] 2008년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있던 날 학생들과 견학을 갔는데, 이날 가장 관심을 끌던 사건은 탤런트 옥소리씨가 제청한 형법상 간통죄 위헌소원사건과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를 독점하게 한 의료법 위헌사건이었다. 세간의 지대한 관심과 언론의 주목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은 모두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반해 11월 13일 별도의 선고일정을 잡은 종합부동산세 관련규정은 예상대로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다.